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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탐사 때 얻은 암추 등 광물 정보를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에서 보관·관리해요

제안일
2024.06.13
의안번호
220043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03.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439호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08.21
  4. 본회의
    08.28
  5. 공포
    09.20

핵심 요약

  1. 01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 법적 근거 신설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 예산을 지원하기 어려웠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 설치·운영 근거(제86조의2 신설)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음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신설(제8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암추(岩錐)
시추장비로 땅속에 구멍을 뚫어 채취한 원기둥 모양의 암석이에요. 지역의 지질 구조와 암석 분포 같은 핵심 정보를 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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