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탐사 때 얻은 암추 등 광물 정보를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에서 보관·관리해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3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03.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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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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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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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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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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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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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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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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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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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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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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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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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439호-
접수06.132024.06.13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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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8.212024.08.21 -
본회의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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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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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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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 법적 근거 신설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 예산을 지원하기 어려웠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 설치·운영 근거(제86조의2 신설) |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음 |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신설(제8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암추(岩錐)
- 시추장비로 땅속에 구멍을 뚫어 채취한 원기둥 모양의 암석이에요. 지역의 지질 구조와 암석 분포 같은 핵심 정보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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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시추장비를 이용해 땅속에 구멍을 뚫어 채취한 원기둥 모양의 암석으로 해당 지역의 지질 구조, 암석 분표 등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암석 샘플을 말함)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암추를 보관ㆍ관리하거나 이를 이용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관련 법적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등 지질ㆍ광물 정보의 보관ㆍ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광물자원의 효율적인 탐사ㆍ개발 및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및 제9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3.21
적용대상 (일반)
광업법상 광물자원 탐사를 수행하는 기업과 기관, 그리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주된 대상이에요. 암추 등 탐사 자료를 보관·이용하거나 제공받으려는 관계 기관도 해당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 따르면 주된 내용은 센터 설치·운영 근거와 지질·광물 정보의 보관·관리·제공이에요. 탐사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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