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이 내던 광물 수입부과금과 판매부과금이 폐지돼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5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92024.07.29
-
위원회 심사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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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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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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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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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물 부과금 제도 폐지 추진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걷던 부과금 제도를 없애려는 법률안이에요.
용어 설명
- 수입부과금
- 광물을 외국에서 들여오는 자에게 국가가 매기는 돈이에요. 광물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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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등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징수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적용대상이었던 부과금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시 해당 부과금의 부과·징수 대상 범위는 원문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광물 수입·판매와 관련한 부과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방향입니다. 다만 부칙의 경과규정이나 기존 체납분 처리 방식은 원문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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