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이 내던 광물 수입부과금과 판매부과금이 폐지돼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5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광물 부과금 제도 폐지 추진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걷던 부과금 제도를 없애려는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물 수입부과금 광물을 수입하는 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음 제도 폐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입부과금
광물을 외국에서 들여오는 자에게 국가가 매기는 돈이에요. 광물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