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노천채굴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6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7.02.12D-82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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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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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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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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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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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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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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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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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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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76호-
접수11.272025.11.27
-
위원회 심사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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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122026.03.12 -
본회의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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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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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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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천채굴 제한지역 신설
개정안은 제44조제3항을 새로 만들어 노천채굴을 제한하는 지역을 정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천채굴 제한 | 노천채굴에 대한 별도 제한 없음 |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를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제44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노천채굴
- 땅을 깊이 파지 않고 지표면에서 흙과 돌을 캐내는 방식의 채굴이에요. 소음과 분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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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4조에서 “철도ㆍ궤도(軌道)ㆍ도로ㆍ수도ㆍ운하ㆍ항만ㆍ하천ㆍ호(湖)ㆍ소지(沼地)ㆍ관개(灌漑)시설ㆍ배수시설ㆍ묘우(廟宇)ㆍ교회ㆍ사찰의 경내지(境內地)ㆍ고적지(古蹟地)ㆍ건축물, 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채굴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노천채굴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파트 등 주거지 및 학교 인근에 노천광산채굴로 인한 소음, 분진, 지반불안정, 교통사고 위험, 학습권 침해 등 지역주민에게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왔음.
또한, 광업권 허가를 받은 광업권자 등이 도심 광산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학습권 침해, 교통사고 위험, 지반파괴와 불안정 등 공익에는 관심이 없고 노천채굴한 후 평지로 만들어진 땅을 용도변경 하여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택지개발 등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등 광산개발 본연의 목적보다는 지가상승을 노린 광산개발 악용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광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를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7.31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8.11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7.02.12
적용대상 (일반)
광업법은 일반적으로 광업권·조광권을 설정·행사하는 자와 광물 탐사·채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확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광업권 등록·출원, 채굴계획 인가, 광산 보안 및 광해 방지 관련 사항 준수 등이 일반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으로 추가·변경되는 의무는 확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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