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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노천채굴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6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7.02.12D-82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76호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03.12
  4. 본회의
    07.23
  5. 공포
    08.11

핵심 요약

  1. 01

    노천채굴 제한지역 신설

    개정안은 제44조제3항을 새로 만들어 노천채굴을 제한하는 지역을 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천채굴 제한 노천채굴에 대한 별도 제한 없음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를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제44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천채굴
땅을 깊이 파지 않고 지표면에서 흙과 돌을 캐내는 방식의 채굴이에요. 소음과 분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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