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지역 녹지지역에서 노천채굴 허가를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서·허가증 양식이 새로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592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광물자원팀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30
진행상황
-
예고09.162026.09.16
-
예고마감10.302026.10.30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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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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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시 노천채굴 제한 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
광업법이 개정(’26.8.11.)되면서 도시지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 노천채굴이 제한돼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그 후속 절차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녹지지역 노천채굴 허가 신청 및 허가 방법(안 제22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의 노천채굴 허가 신청 및 허가 방법을 신설 |
용어 설명
- 노천채굴
- 땅 위에서 흙이나 돌을 파내서 광물을 캐는 방식이에요. 지하를 파고 들어가는 채굴과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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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 노천채굴을 제한(단,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한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예외적으로 노천채굴 허용)하는 것으로 광업법이 개정(’26.8.11.)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 허가 신청방법 및 양식 등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정 광업법 제44조제4항에 규정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의 노천채굴허가에 대한 신청 및 허가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 (안 제22조의2)
나. 이에 대한 신청서 및 허가증 서식을 신설함. (별지 제30호의2, 제30호의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광물자원팀
- 전자우편 : leejunbok@korea.kr
- 팩스 : 044-203-475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광물자원팀(전화 (044) 203 - 5256, 팩스 (044)203-47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광물자원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1요약⊙산업통상부공고제2026-592호 「광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산업통상부장관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 노천채굴을 제한(단,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한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예외적으 →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 노천채굴을 제한(단,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한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예외적으로 노천채굴 허용)하는 것으로 광업법이 개정(’26.8.11.)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 허가 신청방법 및 양식 등 마련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 노천채굴을 하려는 광업권자 등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의 위치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 노천채굴을 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신청은 신설되는 시행규칙 조항과 별지 서식에 따라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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