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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지역 녹지지역에서 노천채굴 허가를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서·허가증 양식이 새로 생겨요

공고번호
제2026-592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광물자원팀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30

진행상황

  1. 예고
    09.16
  2. 예고마감
    10.3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도시 노천채굴 제한 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

    광업법이 개정(’26.8.11.)되면서 도시지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 노천채굴이 제한돼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그 후속 절차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녹지지역 노천채굴 허가 신청 및 허가 방법(안 제22조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의 노천채굴 허가 신청 및 허가 방법을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천채굴
땅 위에서 흙이나 돌을 파내서 광물을 캐는 방식이에요. 지하를 파고 들어가는 채굴과 구분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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