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에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조항이 생겨요
- 제안일
- 2025.01.14
- 의안번호
- 220748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12.3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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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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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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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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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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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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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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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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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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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249호-
접수01.142025.01.14
-
위원회 심사01.152025.01.15
-
체계자구
심사 11.212025.11.21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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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광업인의 날을 새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광업인을 기리는 기념일 | 광업인을 기리는 기념일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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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업인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생산보국이라는 신념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석탄과 일반 광물을 생산하여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의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음.
주요 선진국들은 공식적으로 광업인의 날을 제정하여 광산사고 순직자들을 기리고 광업의 중요성과 광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날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근간이었던 석탄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음에도 광업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은 아직도 제정되지 아니함.
이에 순직한 광업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산업원료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지하 작업장 등에서 헌신하고 있는 광업인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광복 후 새로운 광업법을 제정, 공포한 날(1951년 12월 23일)인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2.30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5.12.19
- 2026.09.17 00:42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2공포일- → 2025.12.30
적용대상 (일반)
광업법은 일반적으로 광업권자·조광권자 등 광물의 탐사·채굴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관련 인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확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광업법상 일반적으로 광업권 설정 등록, 사업계획 신고·인가, 광해 방지 및 안전 관련 조치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개정에 따른 추가·변경 의무는 원문 확인 후 판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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