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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에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조항이 생겨요

제안일
2025.01.14
의안번호
220748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12.3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249호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11.21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핵심 요약

  1. 01

    광업인의 날을 새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업인을 기리는 기념일 광업인을 기리는 기념일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광업법
광물 탐사, 개발, 채굴 등 광업 활동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법률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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