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권 허가와 채굴 때 시·도의 동의를 받고 지역주민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해요

제안일
2024.11.13
의안번호
220553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광산 개발 시 시·도 동의 절차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을 허가하거나 탐사·채굴을 결정할 때 해당 시·도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업권 허가 및 탐사·채굴 결정 시 시·도 동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권 허가 및 광업권 설정 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을 결정할 때 해당 시·도의 동의를 얻어야 함(안 제15조제8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광업권
법에 따라 일정한 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