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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권자와 조광권자가 광업인 공제조합에 가입해 상호부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31
의안번호
222094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31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광업계 대표 협회 설립 근거 마련

    광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법에 명확히 두게 돼요. 광업의 발전과 광업기술 진흥 사업을 맡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업계 대표 협회의 설립·운영 근거 현행법에 협회 설립·운영 근거가 없어요. 광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설립·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7까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광업권
광물을 캐낼 수 있는 권리예요. 나라에서 허가를 받아 설정하는 권리라서 광업 활동의 기본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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