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권자와 조광권자가 광업인 공제조합에 가입해 상호부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31
- 의안번호
- 222094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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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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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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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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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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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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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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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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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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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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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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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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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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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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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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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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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업계 대표 협회 설립 근거 마련
광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법에 명확히 두게 돼요. 광업의 발전과 광업기술 진흥 사업을 맡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광업계 대표 협회의 설립·운영 근거 | 현행법에 협회 설립·운영 근거가 없어요. | 광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설립·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7까지 신설). |
용어 설명
- 광업권
- 광물을 캐낼 수 있는 권리예요. 나라에서 허가를 받아 설정하는 권리라서 광업 활동의 기본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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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업권의 설정, 채굴계획 인가, 광산 안전 및 산지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업계를 대표하여 광업의 발전 및 광업기술 진흥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회와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와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광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 정책 수행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의 산지복구 예치금, 재해 대응 및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광업계를 대표하여 광업의 발전 및 광업기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광업인의 경영 안정과 광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7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광업법은 일반적으로 광업권·조광권을 설정하거나 광물을 채굴·취득하는 자 등 광업 관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광업법은 광업권 등록, 채굴계획 인가, 광해 방지 및 안전 관련 조치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신설·변경하는 의무 사항은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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