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업이 융자받을 때 내는 인지세 면제가 2028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7.03
- 의안번호
- 221975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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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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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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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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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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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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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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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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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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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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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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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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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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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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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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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창업기업 융자 인지세 면제 기한 2년 연장
창업 후 2년 이내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때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인지세 면제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창업기업 융자 과세문서 인지세 면제 적용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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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의 과세문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인지세 면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현행 세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창업기업의 융자 관련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증서, 통장, 계약서 등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기업이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기존 인지세 면제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면제를 받으려면 창업기업 요건과 과세문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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