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 작업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7.07
- 의안번호
- 221978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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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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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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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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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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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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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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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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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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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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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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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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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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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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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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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6년 연장
농어업 경영과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 (제106조제1항)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면제
-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붙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예요. 면세 사업자는 매출에 부가세를 붙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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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최근 어업포기 및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어촌 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로 전환될 경우 대행용역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영세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용역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지므로 개별 해당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신규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면제 적용을 받으려면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과 증빙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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