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신고한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50만원 공제를 2031년까지 받아요
- 제안일
- 2026.07.10
- 의안번호
- 221988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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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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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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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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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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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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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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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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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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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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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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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3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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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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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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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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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혼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 5년 연장
혼인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혼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일몰기한) |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적용 |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세금을 계산한 뒤 그 금액에서 일정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같은 공제라도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와는 방식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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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고 주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혼인율을 보이고 있고 이와 연계되는 출산율의 경우 전세계 최하위권의 순위를 보이고 있어 국가적인 혼인 장려 정책이 필요성이 큰 상황임.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9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개인 납세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최종 공포되는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새로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원 연말정산이나 복지 안내 과정에서 공제 적용 기한이 바뀌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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