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종량제봉투를 만들 때 재생원료 함유 비율 등을 정해진 기준에 맞춰야 해요
- 제안일
- 2026.07.21
- 의안번호
- 222006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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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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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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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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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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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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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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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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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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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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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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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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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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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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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 담합 사업자는 공정위 요청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종량제봉투 재질·재생원료 함유 비율의 부령 위임
합성수지 재질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거나 구매할 때 재질과 재생원료 함유 비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단서가 신설돼요.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 부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종량제봉투 원료 | 주로 원유 기반 신재를 원료로 제작되고 있음(제작 실태) |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추진함 |
용어 설명
- 종량제봉투
- 쓰레기를 버릴 때 양에 따라 돈을 내고 사서 쓰는 전용 봉투예요.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거두는 수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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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인하여 국내 비닐 등 합성수지 제조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Naphtha)의 안정적인 수급의 어려움과 가격 변동 우려 등으로 국가적인 원자재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현행 종량제봉투는 주로 원유 기반의 신재(新材)를 원료로 제작되고 있어 이와 같은 외부 공급망 충격에 매우 취약하므로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수입산 원유(신재) 의존도를 낮추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선제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따라 국민 생활에 필수 공공물자인 쓰레기 종량제봉투에서부터 폐비닐 재활용을 통한 재생원료 수요를 선도적으로 창출하여 국가적인 자원순환 체계로의 성공적인 전환이 필요함
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합성수지 재질의 종량제봉투를 제작·구매하는 경우, 해당 종량제봉투의 재질과 재생원료의 함유 비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기존 신재 중심의 생산 구조를 탈피하고 폐비닐 재생원료의 사용 확대를 통해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합성수지 재질 종량제봉투를 제작·구매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요 대상이에요.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는 제조업체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합성수지 재질 종량제봉투의 제작·구매 시 부령으로 정해지는 재질 및 재생원료 함유 비율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수준과 적용 시기는 하위 부령 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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