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종량제봉투를 만들 때 재생원료 함유 비율 등을 정해진 기준에 맞춰야 해요

제안일
2026.07.21
의안번호
222006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유·화학#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1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종량제봉투 재질·재생원료 함유 비율의 부령 위임

    합성수지 재질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거나 구매할 때 재질과 재생원료 함유 비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단서가 신설돼요.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 부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종량제봉투 원료 주로 원유 기반 신재를 원료로 제작되고 있음(제작 실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추진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종량제봉투
쓰레기를 버릴 때 양에 따라 돈을 내고 사서 쓰는 전용 봉투예요.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거두는 수단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