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8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10.28
- 의안번호
- 221375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시행일
- 2026.04.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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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548호-
접수10.282025.10.28
-
위원회 심사10.292025.10.29
-
체계자구
심사 03.172026.03.17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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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상향 추진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현행 8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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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8세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은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8세 이상으로 설정하여 중복 지원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아동수당법」상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므로, 이에 맞추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중복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연령 인상에 따라 「소득세법」의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나이를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4.21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4.10
- 2026.09.17 00:44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4공포일- → 2026.04.21
적용대상 (일반)
소득세법은 국내 거주자·비거주자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규율하므로, 개인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사업자 등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공포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득세법상 일반적 의무로는 소득의 신고·납부,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증빙 보관 등이 있습니다. 개정으로 추가·변경되는 의무는 확정된 조문 확인 후 판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조세포탈 등의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제재 관련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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