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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7.24
의안번호
222014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환경#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한동훈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2년 연장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2026년 12월 31일 2028년 12월 31일

용어 설명

개별소비세
사치품이나 특정 소비 행위에 붙는 세금이에요. 자동차에도 붙는데, 친환경차는 이 세금을 줄여 주는 특례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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