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7.24
- 의안번호
- 222014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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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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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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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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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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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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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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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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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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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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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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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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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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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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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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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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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2년 연장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
용어 설명
- 개별소비세
- 사치품이나 특정 소비 행위에 붙는 세금이에요. 자동차에도 붙는데, 친환경차는 이 세금을 줄여 주는 특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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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국제적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해당 특례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해요. 세부 적용 요건은 개정안 확정 후 시행령과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상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며, 감면 혜택의 연장에 관한 조항이에요.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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