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화조치를 안 하는 정화책임자에게 토지가액 25%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 제안일
- 2026.07.24
- 의안번호
- 222015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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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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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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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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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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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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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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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24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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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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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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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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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오염토양 정화명령 이행 강제 수단 추가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정화책임자와 시설 설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화조치 명령 불이행 시 제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현행 벌금·징역에 더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정화책임자
- 오염된 토지를 깨끗하게 되돌리는 정화 작업을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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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양 오염도 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 등에는, 해당 토지의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등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처벌 수준이 토양정화 비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 일부 정화책임자 등은 장기간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거나, 정화 작업을 악의적으로 중단 및 재개하는 등의 편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화의무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오염된 토양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토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토양 오염도 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어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최종 법률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조치를 이행해야 해요.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정화조치 명령 미이행 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현행법상으로는 정화조치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이행강제금은 법안이 통과·시행되어야 적용되며, 현재는 법안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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