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 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61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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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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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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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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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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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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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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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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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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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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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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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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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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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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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자는 그 죄의 형을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지자체 위임으로 중앙 관리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요
토양오염 관련 주요 지표와 관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주로 위임되어 있어, 토양오염을 관리해야 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용어 설명
- 토양오염우려대상시설
- 토양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말해요. 이런 시설은 토양오염 여부를 살펴보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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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를 상시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일임하고 있음.
그런데 각 지자체에 위치한 토양오염우려대상시설 현황 및 영업 여부 파악, 상시측정 진행 여부, 상습적 측정 미진행 시설 등 토양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와 관리에 대한 권한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어 토양오염을 관리, 예방해야 할 주체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 하여야 하는 대상 항목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 현황, 토양오염검사 진행 여부를 추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보다 원활하게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신설, 제26조의3제1항제1호, 제26조의3제1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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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고 의무의 주체가 될 것으로 보여요. 보고 대상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 현황과 토양오염검사 진행 여부가 포함돼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토양오염 관련 보고를 할 때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 현황과 토양오염검사 진행 여부를 추가로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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