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 원인으로 우려기준을 넘고 사람 활동에 노출되면 토양오염으로 봐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5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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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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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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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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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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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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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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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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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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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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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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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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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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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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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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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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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조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화책임자는 과태료 대신 벌금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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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토양오염 정의에 자연적 원인 추가
현행법은 사업활동이나 사람의 활동으로 생긴 토양오염만 정의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지질·지형·기후 특성에 의한 자연적 오염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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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양오염을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어, 자연적 기원에 의한 토양오염은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성 강우 등 자연적 기원에 따른 토양의 중금속 오염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토양오염의 정의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토양오염의 정의에 ‘지질학적ㆍ지형학적ㆍ기후학적 특성에 의해 발생되는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의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은 것으로서 사람의 활동 등에 의하여 노출된 경우’를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토양오염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토양오염의 정의가 바뀌므로, 토양을 소유·관리하거나 토양오염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하위 기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는 새로운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토양오염의 정의가 넓어지면 기존 토양오염 관련 조사·정화 등 의무가 자연 기원 오염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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