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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8.08
의안번호
220265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5.09.26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858호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09
  3. 체계자구심사
    02.20
  4. 본회의
    02.27
  5. 공포
    03.2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그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영업정지로 오염토양 정화가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영업정지 처분만 가능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가능(안 제23조의15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토양정화업자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업체예요. 등록기준에 맞는 시설, 장비, 기술인력을 갖춰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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