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5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5.09.26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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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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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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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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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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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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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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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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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858호-
접수08.082024.08.08
-
위원회 심사08.092024.08.09
-
체계자구
심사 02.202025.02.20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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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자는 그 죄의 형을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그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영업정지로 오염토양 정화가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 영업정지 처분만 가능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가능(안 제23조의15 신설) |
용어 설명
- 토양정화업자
-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업체예요. 등록기준에 맞는 시설, 장비, 기술인력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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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양정화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시ㆍ도지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오염된 토양을 적기에 정화하지 못한다면 토양오염의 방치 및 오염물질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현재로서는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
이에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 제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15 신설).
또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을 둠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행정절차 진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아울러 기존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통보로 갈음하도록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26
적용대상 (일반)
토양정화업자, 시·도지사,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토양정화업자는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기술인력을 갖추고 유지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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