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정화책임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 제안일
- 2025.04.25
- 의안번호
- 221013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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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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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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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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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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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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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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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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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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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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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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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신설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제27조의2로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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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에는, 해당 토지의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처벌 수준이 토양정화 비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 일부 정화책임자 등은 장기간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거나, 정화 작업을 악의적으로 중단 및 재개하는 등의 편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화의무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화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토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토양오염 검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해당 토지 및 시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금액 산정 기준과 부과 주기 등 세부 내용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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