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오염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자는 그 죄의 형을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받아요
- 제안일
- 2025.02.11
- 의안번호
- 220806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112025.02.11
-
위원회 심사02.122025.0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835 · 박홍배 2024.10.2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밀조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화책임자는 과태료 대신 벌금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158 · 김정호 2026.07.24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화조치를 안 하는 정화책임자에게 토지가액 25%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
위원회 심사 2210138 · 박찬대 2025.04.2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정화책임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
위원회 심사 2212870 · 이용우 2025.09.1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화명령을 안 따르면 부지 가격의 25% 이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0557 · 이학영 2024.06.1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도 환경부가 의무적으로 상시측정하고 정밀조사해요
-
위원회 심사 2209159 · 김위상 2025.03.2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 원인으로 우려기준을 넘고 사람 활동에 노출되면 토양오염으로 봐요
-
위원회 심사 2215613 · 우재준 2025.12.24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 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해요
-
공포 2202653 · 김위상 2024.08.08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상습적 토양오염 범죄의 가중처벌 신설
토양환경보전법 제30조의2 신설로 상습적 범죄 시 원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가능하도록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등 정화책임자에게 오염된 토양의 개선사업의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하는 등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화책임자의 경우 비용을 핑계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거나, 정화 작업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어 오염된 토양으로 인한 피해상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습적으로 토양오염 관련 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제고하려 합니다(안 제3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및 정화책임자 중 상습적으로 토양오염 관련 범죄를 범한 자
주요 의무 (일반)
정화책임자는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상습적 위반 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상습적 토양오염 관련 범죄 시 원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