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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화명령을 안 따르면 부지 가격의 25% 이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7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화조치 명령 불이행 사례 증가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2018년 이후 4차례 불이행 사례에서 정화비용은 2,600억 원이 넘었지만 고발에 따른 벌금은 1,000만 원에 그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화조치 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행강제금 부과 추가(제27조의2 신설). 원문에는 기존 형사처벌 규정의 변경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화조치 명령
오염된 토양을 깨끗하게 만들도록 행정청이 정화책임자나 시설 설치자에게 내리는 명령이에요.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기준을 넘으면 내릴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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