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화명령을 안 따르면 부지 가격의 25% 이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7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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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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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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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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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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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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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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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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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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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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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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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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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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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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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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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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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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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화조치 명령 불이행 사례 증가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2018년 이후 4차례 불이행 사례에서 정화비용은 2,600억 원이 넘었지만 고발에 따른 벌금은 1,000만 원에 그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화조치 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이행강제금 부과 추가(제27조의2 신설). 원문에는 기존 형사처벌 규정의 변경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정화조치 명령
- 오염된 토양을 깨끗하게 만들도록 행정청이 정화책임자나 시설 설치자에게 내리는 명령이에요.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기준을 넘으면 내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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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토양오염도검사 등 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등에는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토양정화비용에 비하여 고발에 따른 벌금이 현저히 적은 수준이기 때문임. 일례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의 정화명령을 불이행한 사례를 보면, 토양정화비용은 2,600억이 넘는 대신, 고발에 따른 벌금은 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 정화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해당 부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오염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부지 조사 결과와 명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간 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부지 가액의 100분의 25 범위 내 이행강제금 부과를 제안하고 있으며, 법 시행 여부와 세부 기준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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