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의 탄소 흡수·저장 기능을 키우는 토양탄소 흡수원 조성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7
- 의안번호
- 222086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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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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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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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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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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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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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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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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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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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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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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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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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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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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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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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토양탄소 정의와 관련 개념 신설
토양이 탄소를 저장하고 흡수하는 역할을 법에서 정의하고, 관련 개념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토양탄소의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토양탄소의 정의와 토양탄소의 저장·흡수와 관련된 개념을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토양탄소
- 토양 속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를 말해요. 토양이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고 가둬 두는 역할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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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2023년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전 지구적 토양에는 대기 중 탄소량의 3배에 해당하는 2,400기가톤(GtC)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고, FAO(유엔식량농업기구)가 2015년에 발표한 ‘세계 토양 현황 보고서’에서도 “토양 탄소 저장량의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크고도 비용경쟁력을 갖춘 잠재력이 있다”라고 강조할 만큼 탄소흡수원으로서 토양의 중요성이 매우 큼.
토양의 적극적인 탄소 흡수ㆍ저장 역할과 이에 필요한 토양탄소 흡수ㆍ저장에 관한 통계ㆍ기술ㆍ제도 등을 보완하여 NDC상 흡수원으로 토양을 추가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토양의 탄소흡수를 정의하거나 부분적으로 규정한 법률만 있을 뿐 토양 기반의 탄소흡수원 확충을 뒷받침할 구체적 법령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토양탄소의 정의와 토양탄소의 저장ㆍ흡수와 관련된 개념을 추가하고, 토양탄소 흡수원 조성과 토양탄소 흡수ㆍ저장 기능의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토양의 탄소 흡수ㆍ저장 기능을 강화하여 NDC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ㆍ제2조ㆍ제4조 및 제4조의2ㆍ제4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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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토양환경보전법은 일반적으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포함)을 설치·운영하는 자, 토양오염 유발시설 소유·점유·운영자 및 오염토양 정화 관련 사업자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 신고, 정기 토양오염도 검사 및 누출검사, 토양오염 발견 시 신고와 정화책임자의 오염토양 정화 등이 일반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의무 변경 여부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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