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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도 환경부가 의무적으로 상시측정하고 정밀조사해요

제안일
2024.06.17
의안번호
220055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사성물질 토양오염도 관리 대상이 돼요

    현행법이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도 법의 관리 대상에 들어가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사성물질 토양오염의 적용범위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근거가 있어요.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삭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사성물질
스스로 방사선을 내보내는 물질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이런 물질이 토양에 들어와 생기는 오염이 주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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