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도 환경부가 의무적으로 상시측정하고 정밀조사해요
- 제안일
- 2024.06.17
- 의안번호
- 220055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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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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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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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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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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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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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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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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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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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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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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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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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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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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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화조치를 안 하는 정화책임자에게 토지가액 25%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핵심 요약
-
01
방사성물질 토양오염도 관리 대상이 돼요
현행법이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도 법의 관리 대상에 들어가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사성물질 토양오염의 적용범위 |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근거가 있어요. |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방사성물질
- 스스로 방사선을 내보내는 물질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이런 물질이 토양에 들어와 생기는 오염이 주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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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상시측정,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조사, 오염토양의 정화책임의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인접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방사성물질ㆍ방사성폐기물의 유입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로 인하여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을 현행법상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으로 인한 토양오염도 의무적으로 상시측정 및 정밀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그 측정ㆍ조사 자료를 누적적으로 관리ㆍ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부의 토양환경 보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토양환경보전법상 적용대상인 원자력이용시설 인접지역 외의 지역을 포함하여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 우려가 있는 전국 지역.
주요 의무 (일반)
환경부장관은 방사성물질·방사성폐기물 유입으로 인한 토양오염에 대해 상시측정 및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측정·조사 자료를 누적적으로 관리·공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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