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받아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1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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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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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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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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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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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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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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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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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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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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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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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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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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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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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특례 기한 5년 연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세금이에요. 사업자는 받은 세금에서 낸 세금을 빼고 나머지를 나라에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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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여건 개선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 주고 있음.
최근 고물가ㆍ고금리 기조와 택시 이용 수요 변화 등으로 인해 택시 업계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택시 사업자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임. 이는 운수종사자의 실질 소득 감소와 처우 악화, 택시 운행률 저하와 시민들의 교통 불편으로 직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7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범위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해당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새로운 신고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기존 경감 특례의 적용 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경감을 받으려면 관련 세법상 신고·납부 절차를 기존과 같이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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