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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받아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1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특례 기한 5년 연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용어 설명

부가가치세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세금이에요. 사업자는 받은 세금에서 낸 세금을 빼고 나머지를 나라에 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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