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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바뀌거나 풀려도 그 전 유출행위는 행위 당시 법으로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3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보호·보안#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후 처벌 공백 우려

    기술이 범용화되어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해제되면, 과거 유출행위에 면소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핵심기술 지정 변경·해제 후 과거 행위의 벌칙 적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정 변경이나 해제 전에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해요(안 제35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핵심기술
국가안전보장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기술로, 정부가 지정하고 고시해요. 유출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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