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바뀌거나 풀려도 그 전 유출행위는 행위 당시 법으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3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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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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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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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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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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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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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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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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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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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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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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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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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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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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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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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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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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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기업은 판정 전까지 수출·외국인 지배 거래가 막혀요
핵심 요약
-
01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후 처벌 공백 우려
기술이 범용화되어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해제되면, 과거 유출행위에 면소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핵심기술 지정 변경·해제 후 과거 행위의 벌칙 적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정 변경이나 해제 전에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해요(안 제3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국가핵심기술
- 국가안전보장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기술로, 정부가 지정하고 고시해요. 유출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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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유출ㆍ침해행위를 벌칙 규정의 구성요건으로 삼아 가중처벌하고 있음. 국가핵심기술의 지정과 해제는 기술의 범용화, 산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변경되는 구조임.
그런데 대법원은 2022년 12월 22일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6420)에서 종래의 이른바 동기설을 폐기하고,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ㆍ위임을 받은 법령ㆍ고시 등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그 변경의 이유를 따지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음.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기술의 범용화 등 단순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전에 행하여진 기술유출ㆍ침해행위에 대하여 면소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형의 집행이 면제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발생함. 지정 해제는 장래를 향하여 관리 필요성이 소멸하였다는 판단일 뿐 과거 유출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평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님에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임.
위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입법자가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변경ㆍ해제 등의 경우에도 그 전에 행하여진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명문화하고, 손해배상책임에도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및 제3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기업과 그 임직원, 해당 기술에 접근하거나 이를 유출·침해할 수 있는 자가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다만 법률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최종 법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 과거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과 손해배상책임의 지속성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기존 기술보호 관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침해 행위를 벌칙 규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은 원문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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