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상속주택을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6.08.10
- 의안번호
- 22205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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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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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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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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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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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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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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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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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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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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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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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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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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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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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상속주택 양도세 감면 신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을 팔 때 생기는 양도소득세를 줄여 주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3으로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제71조의3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서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요. |
용어 설명
- 상속주택
- 부모나 다른 가족이 남긴 재산으로 물려받은 주택을 말해요. 상속 뒤에도 오래 비워 두면 빈집이 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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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으로 인구와 주거 수요가 집중되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장기간 방치되거나 노후화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빈집 확대 및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상속주택은 단순한 사적 자산을 넘어 지역의 생활기반 및 정주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하여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세제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서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상속주택의 방치를 방지하고 빈집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상속주택을 보유한 개인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요건은 법안 본문과 확정된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감면을 받으려면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서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기간과 세부 요건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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