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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상속주택을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6.08.10
의안번호
222051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0
  2. 위원회 심사
    08.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상속주택 양도세 감면 신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을 팔 때 생기는 양도소득세를 줄여 주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3으로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제71조의3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서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요.

용어 설명

상속주택
부모나 다른 가족이 남긴 재산으로 물려받은 주택을 말해요. 상속 뒤에도 오래 비워 두면 빈집이 되기 쉬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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