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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면세유와 농업법인 세금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6.08.20
의안번호
222064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5명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업 조세특례 3년 연장 추진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농업 관련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교육·자동차세 면제특례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3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세특례
특정 목적이나 대상을 지원하려고 세금을 줄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특별한 규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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