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면세유와 농업법인 세금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8.20
- 의안번호
- 222064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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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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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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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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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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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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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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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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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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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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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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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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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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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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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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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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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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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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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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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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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업 조세특례 3년 연장 추진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농업 관련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교육·자동차세 면제특례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3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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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용 면세유, 농업법인 및 농협 관련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에 대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해당 특례 중 일부가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조세 특례가 일시에 종료될 경우,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영농비용 및 세부담 증가로 이어져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ㆍ교육ㆍ자동차세 면제특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특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특례,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6조, 제68조, 제106조, 제106조의2 및 제121조의2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및 농작업 대행용역 관련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요건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각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법인이나 사업자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증빙·신고 등 세법상 절차를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 기간 중에도 기존 특례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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