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작업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31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8.21
- 의안번호
- 222067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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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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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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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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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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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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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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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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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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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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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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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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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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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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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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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어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
농어업 경영과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면제
-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붙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번 법안에서는 농어업 관련 대행용역에 이 혜택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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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업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농어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농작업 대행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업 생산기반을 유지ㆍ확충하며 농어촌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자가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특례가 연장되면 해당 용역이 면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처리를 유지해야 해요. 기한 종료 전후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거래 내역을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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