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농업인에게 5년 이상 빌려준 농지를 그 농업인에게 팔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6.08.21
의안번호
222069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업용 면세유 세제 지원 기한 연장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최근 유가 상승으로 늘어난 영농비 부담을 덜어 주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업용 면세유 부가가치세 등 감면 적용기한 원문에 현행 적용기한 내용 없음 적용기한을 연장함 (연장 기간은 원문에 명시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경농지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말해요. 이런 농지를 팔 때는 양도소득세 감면 같은 세제 혜택이 주어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