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농업인에게 5년 이상 빌려준 농지를 그 농업인에게 팔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6.08.21
- 의안번호
- 222069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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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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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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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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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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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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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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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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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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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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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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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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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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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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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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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제3자가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하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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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어업용 면세유 세제 지원 기한 연장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최근 유가 상승으로 늘어난 영농비 부담을 덜어 주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용 면세유 부가가치세 등 감면 적용기한 | 원문에 현행 적용기한 내용 없음 | 적용기한을 연장함 (연장 기간은 원문에 명시 없음) |
용어 설명
- 자경농지
-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말해요. 이런 농지를 팔 때는 양도소득세 감면 같은 세제 혜택이 주어질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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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여 주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과 농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통하여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농촌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의 지속이 필요한 상황이며, 농가인구 또한 2023년 기준 고령화 비율이 53%로 나타나는 등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청년농업인을 활성화하고 농가 세대교체를 위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과 농어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청년농업인에게 5년 이상 임대한 농지를 해당 청년농업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5 신설, 제106조의2 및 제1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업인, 특히 청년농업인과 농지를 임대·양도하는 농업 종사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안문에서 뚜렷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문상 주된 내용은 감면과 면제 혜택이며,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요건 충족과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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