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 산업 종합 지원을 위해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새로 설립하고 전문기관을 재편해요
- 제안일
- 2026.10.08
- 의안번호
- 222183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4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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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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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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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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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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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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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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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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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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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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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8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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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2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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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826 · 서삼석 2026.10.07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른김 거래소가 법적 근거를 갖고, 거래 참가자는 거래방법과 매입한도를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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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984 · 박지원 2024.06.26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 종자 배양·생산도 김산업에 포함되고 국립 김산업 진흥원 설립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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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418 · 송옥주 2024.08.30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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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125 · 김원이 2024.08.23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산업 정의에 김 종자 배양·생산이 포함되고 진흥 기본계획에 종자 지원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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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221 · 김원이 2025.04.29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 연구개발과 수출을 총괄할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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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814 · 문금주 2025.06.13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가 새로 설립되어 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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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938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03.26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 종자를 배양·생산하는 기업도 김산업에 포함돼 국가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김 산업 전담 기관 신설
김 산업 전 주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김 산업 지원 기능의 수행 체계 | 종자·양식·가공·품질관리 등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요. |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을 종합적으로 연계·조정해요. |
용어 설명
- 법인격
- 법인이 사람처럼 권리를 갖고 의무를 지는 자격을 말해요. 진흥원이 법인으로 설립되면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맺고 책임을 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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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세계 김 교역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 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종자ㆍ양식ㆍ가공ㆍ품질관리 등 김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연계ㆍ조정하고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기관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김 산업의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기존 전문기관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여 진흥원을 중심으로 김 산업 관련 기관 간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김 산업 관련 교육ㆍ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진흥원 추가(안 제7조 및 제8조).
나. 김 산업 관련 전문기관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여 진흥원과 연계ㆍ협력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다. 김 산업의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진흥원의 법인격 및 수행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의2).
라. 김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6조).
마. 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한 벌칙과 한국김산업진흥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제28조 및 제29조).
바. 진흥원의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설립위원회 구성, 정관 작성 및 설립등기 등 설립준비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부칙).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15:00요약서삼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삼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2
적용대상 (일반)
김 산업 관련 사업 수행자, 종자·양식·가공·품질관리 등 김 산업 전주기 참여 기관 및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진흥원과의 연계·협력 및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재편된 기관은 진흥원의 지침에 따른 협력 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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