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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 산업 종합 지원을 위해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새로 설립하고 전문기관을 재편해요

제안일
2026.10.08
의안번호
222183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4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8
  2. 위원회 심사
    10.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김 산업 전담 기관 신설

    김 산업 전 주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김 산업 지원 기능의 수행 체계 종자·양식·가공·품질관리 등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요.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을 종합적으로 연계·조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인격
법인이 사람처럼 권리를 갖고 의무를 지는 자격을 말해요. 진흥원이 법인으로 설립되면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맺고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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