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산업 정의에 김 종자 배양·생산이 포함되고 진흥 기본계획에 종자 지원이 들어가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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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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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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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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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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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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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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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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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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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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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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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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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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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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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938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03.26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 종자를 배양·생산하는 기업도 김산업에 포함돼 국가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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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984 · 박지원 2024.06.26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 종자 배양·생산도 김산업에 포함되고 국립 김산업 진흥원 설립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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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221 · 김원이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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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개발과 수출을 총괄할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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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833 · 서삼석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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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산업 종합 지원을 위해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새로 설립하고 전문기관을 재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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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418 · 송옥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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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김 양식용 친환경 영양제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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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김 거래소가 법적 근거를 갖고, 거래 참가자는 거래방법과 매입한도를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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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814 · 문금주 2025.06.13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가 새로 설립되어 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요
핵심 요약
-
01
김 종자 육성의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은 김 종자의 배양과 생산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이번 개정으로 종자 육성의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김산업의 정의(제2조제2호) |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가공·수출 등을 포함하며, 김 종자의 배양·생산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음 | 김 종자의 배양·생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함 |
용어 설명
- 김 종자
- 김을 기르는 출발점이 되는 씨앗이에요. 좋은 종자가 있어야 김 양식과 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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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김과 김가공품의 기술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김산업의 기초이자 김산업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출발점인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또한 김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도 김 종자의 배양이나 생산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김 종자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ㆍ생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체계적인 김 종자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여 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4조제2항제7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김산업 종사자, 종자 배양·생산 관련 사업자, 김 양식 및 가공업체 등 김산업 전반에 관련된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자체는 개정 기본계획에 따라 김 종자의 배양·생산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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