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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산업 정의에 김 종자 배양·생산이 포함되고 진흥 기본계획에 종자 지원이 들어가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김 종자 육성의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은 김 종자의 배양과 생산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이번 개정으로 종자 육성의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김산업의 정의(제2조제2호)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가공·수출 등을 포함하며, 김 종자의 배양·생산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음 김 종자의 배양·생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김 종자
김을 기르는 출발점이 되는 씨앗이에요. 좋은 종자가 있어야 김 양식과 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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