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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른김 거래소가 법적 근거를 갖고, 거래 참가자는 거래방법과 매입한도를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6.10.07
의안번호
22218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7
  2. 위원회 심사
    10.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마른김거래소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마른김의 거래가격과 물량 같은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거래소를 운영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마른김거래소
마른김의 거래가격, 물량 같은 거래 정보를 공개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만드는 시장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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