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른김 거래소가 법적 근거를 갖고, 거래 참가자는 거래방법과 매입한도를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6.10.07
- 의안번호
- 22218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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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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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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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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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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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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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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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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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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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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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7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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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8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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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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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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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938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03.26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 종자를 배양·생산하는 기업도 김산업에 포함돼 국가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마른김거래소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마른김의 거래가격과 물량 같은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거래소를 운영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용어 설명
- 마른김거래소
- 마른김의 거래가격, 물량 같은 거래 정보를 공개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만드는 시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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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김 수출 확대 등으로 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마른김은 산지에서 생산된 이후 가공ㆍ유통되는 과정에서 거래가격과 물량 등 거래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ㆍ공개되지 않아 객관적인 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마른김의 거래가격ㆍ물량 등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른김거래소 운영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마른김거래소 운영기관의 지정 및 업무,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거래 참가자의 준수사항, 시장 교란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른김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른김거래소 지정, 지정 요건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래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나. 거래소 개설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기관이 거래 관리,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운영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근거 마련(안 제10조의3).
다. 거래소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래 참가자의 거래방법, 매입한도 등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의4).
라. 시장 교란행위 및 거래질서 위반 등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고,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과 과태료 부과 등 근거 마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9 15:00요약서삼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삼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0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8
적용대상 (일반)
마른김거래소 운영기관, 마른김 거래 참가자 등 마른김 유통과 관련된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마른김거래소 운영기관은 거래관리,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거래 참가자는 거래방법·매입한도 등 거래소 운영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교란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제재
시장 교란행위 및 거래질서 위반 시 벌칙 부과, 과태료 부과 등 (구체적 수준은 법안 제28조~제3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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