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 종자 배양·생산도 김산업에 포함되고 국립 김산업 진흥원 설립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8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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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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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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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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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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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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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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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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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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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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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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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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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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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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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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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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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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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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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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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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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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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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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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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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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김 거래소가 법적 근거를 갖고, 거래 참가자는 거래방법과 매입한도를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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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립 김산업 진흥원 설립 근거 신설
김산업의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맡을 국립 김산업 진흥원을 법으로 세울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김산업의 정의 | 김 종자의 배양·생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김 종자의 배양·생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 |
용어 설명
- 광온성 김
-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도 잘 자라는 김을 말해요. 수온이 오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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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전 세계 김 생산 및 수출 시장 점유율에서 압도적 1위국가로서 최근 10년간 김 산업은 연평균 8%씩 고속성장해왔음. 지난해 대한민국의 김 산업 해외 수출액은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면서 ‘K-먹거리’산업을 주도하고, 그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어 ‘바다의 K-반도체’라는 별명도 얻었음.
현행법은 이와 같은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의 품질향상과 김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을 포함한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두어 김산업 부가가치 창출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2021년 12월부터 시행중임.
그러나 현행법은 김산업 관련 연구개발에 대하여 민간 차원의 김 산업 전문기관 지정 외에 국가 차원의 김 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기구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두지 않고 있으며, 향후 김 산업의 중요한 부분이 될 김 종자 개발 및 생산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현재 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에서 담당하고 있고, 김 품종의 개발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육종연구소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해조류연구센터는 김 외에도 해조류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수산종자육성연구소 또한 김 외에 다른 육종 연구가 더 주를 이루고 있어 1조원이 넘는 수출실적을 낸 김 산업에 특화된 종합적 연구개발 육성은 매우 미흡한 상황임.
한편, 김산업법 제정 당시 기획재정부는 “목포지역에 수출 클러스터 및 해남 등지에 수산식품 거점 단지를 각각 조성 중인 상황에서 김 산업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소 신설에 대해 수출 클러스터 등 조성 이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출한바, 현재 목포 수출 클러스터가 2025년 준공 예정이고, 해남 수산식품산업 거점 단지가 2022년 준공된 상황으로 여건이 조성되었음. 따라서 김 산업 진흥 및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기관 설립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었다고 할 것임.
아울러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김 생산 주요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김 작황 부진 등으로 한국의 김 생산에 대한 세계적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향후 온난화와 수온 상승에 대비하여 고온과 병충해에 저항성이 강한 김 종자의 연구개발 유인이 더욱 증가한 상황임.
특히 바다에서 자라는 해조류가 토지 오염 감소 및 온실가스 감량에 큰 효과가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김 산업의 미래를 위한 ‘광온성 김’ 및 육상 재배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제도적ㆍ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ㆍ생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김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국립 김산업 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 및 그에 따른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김 양식, 가공, 수출 사업자 및 김산업 관련 연구기관이 해당되며, 국립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 대상자는 법 시행 후 구체적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립 김산업 진흥원은 김 종자 연구개발, 고온·병충해 저항성 품종 개발, 육상 재배 기술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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