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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 종자 배양·생산도 김산업에 포함되고 국립 김산업 진흥원 설립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4.06.26
의안번호
220098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립 김산업 진흥원 설립 근거 신설

    김산업의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맡을 국립 김산업 진흥원을 법으로 세울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김산업의 정의 김 종자의 배양·생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김 종자의 배양·생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광온성 김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도 잘 자라는 김을 말해요. 수온이 오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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