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 연구개발과 수출을 총괄할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4.29
- 의안번호
- 221022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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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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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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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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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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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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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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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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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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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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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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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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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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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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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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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938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03.26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 종자를 배양·생산하는 기업도 김산업에 포함돼 국가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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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 근거 신설
김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공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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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의 촉진 및 부가가치의 제고를 통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 김은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2023년부터 2년 연속 연 수출액 1조원을 달성하는 등 역대 최고 수출기록을 세우며 ‘K-푸드’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해양수산부는 김산업의 진흥을 위해 지난 2022년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관련 연구개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김산업의 종합적인 연구개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별도의 국가기관 설립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마른김 업체의 82%가 상시직원 1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으로, 소규모ㆍ영세 업체가 많은 특성상 품질향상 및 생산 자동화를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김의 종자개발 및 신품종 개발이 아직 미흡한 상황임. 수출시장 역시 미국과 일본 위주로 편중돼있어 장기적 관점의 수출확대 전략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아울러 생산지역의 심각한 고령화로 인한 종사자 확보 및 전문인력 훈련 및 양성도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김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등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김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김산업 관련 사업자와 어업인, 김 연구개발·수출 관련 기관이 주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공사 설립 근거 중심이며,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범위는 원문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만으로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사의 업무 범위와 기업과의 관계 등 세부 조항은 법안 원문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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