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 연구개발과 수출을 총괄할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5.04.29
의안번호
221022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 근거 신설

    김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공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