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가 새로 설립되어 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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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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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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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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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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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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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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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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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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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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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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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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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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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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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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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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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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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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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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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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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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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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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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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 종자를 배양·생산하는 기업도 김산업에 포함돼 국가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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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 설립 근거 신설
김산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관인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의 설립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8까지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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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의 촉진 및 부가가치의 제고를 통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한류의 영향 등으로 김 수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산식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글로벌 시장 규모도 확대 전망임.
그런데 김 생산 업체는 대다수가 소규모ㆍ영세 업체로서 연구ㆍ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홍보ㆍ마케팅 부분에서도 역량이 미흡하여 김산업 진흥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김산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관인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김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8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제안이유상 김 생산·가공·유통 분야 업체가 주요 관련 대상으로 언급돼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지원 대상은 원문 조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로 공사 설립과 김산업 진흥을 위한 근거 규정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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