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김 양식용 친환경 영양제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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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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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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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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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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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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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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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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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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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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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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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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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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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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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친환경 영양제 개발·보급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김 양식에 필요한 친환경 영양제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2조제1호의2 (친환경 영양제 개발·보급 사업)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김 양식에 필요한 친환경 영양제의 개발·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부영양화
- 바다나 호수에 질소, 인 같은 영양분이 과하게 쌓여서 플랑크톤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현상이에요. 물속 산소가 줄어들어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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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사항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이상수온, 적조 현상과 같은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김의 생산량 및 품질 저하 등 김 생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김 양식업자는 농업용 비료를 바다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피해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무분별한 농업용 비료의 사용은 해수의 부영양화 등 해양오염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친환경 영양제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김 양식에 필요한 친환경 영양제의 개발ㆍ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김 양식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김 양식업자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영양제의 개발·보급 사업 추진을 고려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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