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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 종자를 배양·생산하는 기업도 김산업에 포함돼 국가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03.26
의안번호
220938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5.10.23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37호
  1. 접수
    03.26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03.06
  4. 본회의
    04.02
  5. 공포
    04.2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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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김 종자 배양·생산이 김산업에 포함돼요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과 생산이 새로 들어가요. 김 종자 사업도 법이 보호하는 산업 범위 안에 놓이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김산업의 정의(제2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김 종자의 배양·생산이 정의에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김 종자
김을 기르기 위해 쓰는 씨앗 역할의 재료예요. 좋은 김 종자가 있어야 김 생산량과 품질이 좋아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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