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 종자를 배양·생산하는 기업도 김산업에 포함돼 국가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3.26
- 의안번호
- 220938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5.10.23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37호-
접수03.262025.03.26
-
위원회 심사03.062025.03.06
-
체계자구
심사 03.062025.03.06 -
본회의04.022025.04.02
-
공포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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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김 거래소가 법적 근거를 갖고, 거래 참가자는 거래방법과 매입한도를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김 종자 배양·생산이 김산업에 포함돼요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과 생산이 새로 들어가요. 김 종자 사업도 법이 보호하는 산업 범위 안에 놓이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김산업의 정의(제2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김 종자의 배양·생산이 정의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김 종자
- 김을 기르기 위해 쓰는 씨앗 역할의 재료예요. 좋은 김 종자가 있어야 김 생산량과 품질이 좋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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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종자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생산을,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국가 등이 김양식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물질의 연구개발?보급 등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및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3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23
적용대상 (일반)
김 종자의 배양·생산 및 김양식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적으로 관련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본문과 시행령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주로 산업 육성과 지원의 근거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에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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