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9세 미만 발달지연아동을 독립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07
- 의안번호
- 22218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72026.10.07
-
위원회 심사10.082026.10.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440 · 허영 2025.02.2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 비용을 조례로 정해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049 · 강훈식 2024.12.2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가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0311 · 안태준 2025.05.0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
공포 2201217 · 강선우 2024.07.0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로 설치·운영하고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00753 · 이수진 2024.06.2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영유아가 시설보육을 이용하기 어려우면 보육교사가 집으로 방문해 보육해요
-
위원회 심사 2221555 · 서지영 2026.09.2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학급과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38 · 서미화 2026.08.3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의료비와 보조기구 지원 기준이 새 법령 조문에 따르도록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발달지연아동이 법률상 정책대상으로 새로 정의돼요
9세 미만 아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영역에서 유의한 지연이 확인되어 조기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발달지연아동으로 정의해요. 장애아동은 제외하고,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용어 설명
- 발달재활서비스
-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이 또래만큼 자라도록 돕는 재활 서비스예요. 이번 개정으로 발달지연아동도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에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9세 미만 아동이라도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장애아동에 포함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발달지연아동은 법률상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애가 예견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아동의 범위에 포함되는 방식으로만 지원되고 있고, 발달지연의 기준과 평가ㆍ재평가 및 지원 종결 후 연계 절차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의 공백과 불확실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지연아동을 법률상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정의하되 현행 장애아동 지원대상은 그대로 유지하여 지원대상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 및 발달지연의 조기발견부터 평가, 조기개입, 재평가, 지원의 조정ㆍ종결 및 교육ㆍ보육ㆍ의료ㆍ복지서비스로의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발달지연아동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에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9세 미만의 아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영역에서 유의한 지연이 확인되어 조기개입이 필요한 아동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장애아동은 제외함)을 “발달지연아동”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장애 및 발달지연의 조기발견ㆍ조기개입, 재평가 및 필요한 지원으로의 연계ㆍ전환 대책을 포함하고,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업무에 발달지연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제3호, 제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1호의3 신설).
다.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의 대상에 발달지연아동을 포함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이용ㆍ대기 현황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장애의 조기발견 대상에 발달지연아동을 포함하고,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평가, 조기개입, 주기적 재평가, 지원의 조정ㆍ종결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 등 지원체계를 마련함(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신설).
마.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에 발달지연아동을 포함하고, 발달지연아동의 지원기간과 장애아동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연속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신청ㆍ선정 등 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을 발달지연아동에게도 적용하도록 함(안 제21조, 제21조의3 신설 및 제33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9 15:00요약서영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영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0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8
적용대상 (일반)
9세 미만 아동 중 발달영역에서 유의한 지연이 확인되어 조기개입이 필요한 아동(보건복지부령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등록 미등록자)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지연의 조기발견·조기개입, 재평가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전환을 추진해야 하며, 관계 기관은 평가·지원조정·종결 및 연계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