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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9세 미만 발달지연아동을 독립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07
의안번호
22218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7
  2. 위원회 심사
    10.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발달지연아동이 법률상 정책대상으로 새로 정의돼요

    9세 미만 아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영역에서 유의한 지연이 확인되어 조기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발달지연아동으로 정의해요. 장애아동은 제외하고,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이 또래만큼 자라도록 돕는 재활 서비스예요. 이번 개정으로 발달지연아동도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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