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5.01
- 의안번호
- 22103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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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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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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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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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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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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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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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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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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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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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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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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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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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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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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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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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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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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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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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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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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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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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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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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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 시책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조항(안 제26조제2항)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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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의 내용에는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의 설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찾기 힘든 실정이며, 이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간과한 것으로 어려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이 접근, 이용, 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의무의 직접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현재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나 절차는 제안 이유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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