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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제안일
2025.05.01
의안번호
22103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1
  2. 위원회 심사
    05.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 시책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조항(안 제26조제2항)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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