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영유아가 시설보육을 이용하기 어려우면 보육교사가 집으로 방문해 보육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5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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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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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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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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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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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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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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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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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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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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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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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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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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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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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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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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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 비용을 조례로 정해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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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영유아 가정방문보육 도입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 등 시설보육을 이용하기 어려우면 장애영유아 보육 자격을 가진 보육교사가 가정으로 찾아가 보육하는 제도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영유아 보육 방식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요. 가정방문보육에 대한 내용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시설보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영유아 보육 자격을 가진 보육교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가정방문보육을 실시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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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영유아의 보육 지원을 위해 보육시설 이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영유아의 경우 해당 영유아에 적합한 보육시설을 찾기 어려운 원인 등으로 부득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가정양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음.
이에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 등 시설보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영유아 보육 자격을 가진 보육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가정방문보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자 함. 한편 시설보육과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양육수당 지급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그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영유아 및 그 보호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며, 장애영유아 보육 지원을 담당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이 관련됩니다.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방문보육을 실시하고, 시설보육과 가정방문보육을 모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됩니다. 가정방문보육 제공 주체의 세부 요건과 절차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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