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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영유아가 시설보육을 이용하기 어려우면 보육교사가 집으로 방문해 보육해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5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7.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장애영유아 가정방문보육 도입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 등 시설보육을 이용하기 어려우면 장애영유아 보육 자격을 가진 보육교사가 가정으로 찾아가 보육하는 제도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영유아 보육 방식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요. 가정방문보육에 대한 내용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시설보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영유아 보육 자격을 가진 보육교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가정방문보육을 실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강행규정
법에서 정한 내용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이에요. 당사자가 임의로 바꿀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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