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가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4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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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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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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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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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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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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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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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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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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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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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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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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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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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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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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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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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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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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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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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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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기준에 발달재활사 추가
현행 하위법령은 언어재활사 또는 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를 인력 기준으로 두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상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인력 기준에 포함해 제공인력 수준을 표준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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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하위법령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을 언어재활사 또는 대학 등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라는 기준은 교육기관별로 과목 이수 난이도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발달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균등하게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표준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그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확정 후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인력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시행 시기는 원문과 후속 하위법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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