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로 설치·운영하고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12.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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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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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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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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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564호-
접수07.012024.07.01
-
위원회 심사07.022024.07.02
-
체계자구
심사 11.212024.11.21 -
본회의12.022024.12.02
-
공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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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광역 단위 지역센터 설치가 의무가 돼요
시·도지사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해요. 현행은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센터 설치·운영 의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함 |
용어 설명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 장애아동 복지 지원 사업을 지역에서 맡아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이 법에서는 줄여서 '지역센터'라고 불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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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함)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 복지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제2056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2.21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된 적용대상은 시·도지사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 주체로 보여요. 장애아동 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기관은 센터 위탁이나 연계 여부에 따라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 기준으로 시·도지사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국가는 센터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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