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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로 설치·운영하고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해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12.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564호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11.21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0

핵심 요약

  1. 01

    광역 단위 지역센터 설치가 의무가 돼요

    시·도지사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해요. 현행은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센터 설치·운영 의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장애아동 복지 지원 사업을 지역에서 맡아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이 법에서는 줄여서 '지역센터'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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