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학급과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5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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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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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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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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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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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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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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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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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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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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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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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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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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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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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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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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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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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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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 비용을 조례로 정해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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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학급 설치 근거 마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도 학급과 특수학급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의 학급·특수학급 설치 |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등의 설치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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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영유아의 보육지원을 위하여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등의 설치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정을 전제로 같은 법에 따른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보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제32조제4항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4 15:00요약서지영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지영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지정·운영하는 기관 및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은 특수교육법의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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