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 비용을 조례로 정해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4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62025.02.26
-
위원회 심사02.272025.02.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1217 · 강선우 2024.07.0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로 설치·운영하고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21827 · 서영석 2026.10.0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9세 미만 발달지연아동을 독립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311 · 안태준 2025.05.0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555 · 서지영 2026.09.2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학급과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0753 · 이수진 2024.06.2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영유아가 시설보육을 이용하기 어려우면 보육교사가 집으로 방문해 보육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38 · 서미화 2026.08.3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의료비와 보조기구 지원 기준이 새 법령 조문에 따르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07049 · 강훈식 2024.12.2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가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에 대한 지자체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근거가 신설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아동의 장애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더라도 상담이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동법이 통과되면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 및 운영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고령 출산 증가로 장애 영유아가 빠르게 늘고 있고 이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
영유아 장애의 경우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데, 발견과 치료로 이어지는 연계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특히, 이를 국가가 전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로 지자체의 세밀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함. 하지만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제외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은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에 대한 지자체의 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도록 하여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 비용 지원 조례를 정하는 주체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적인 적용대상인지는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향후 제정되는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