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의료비와 보조기구 지원 기준이 새 법령 조문에 따르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8.31
- 의안번호
- 222093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8.312026.08.31
-
위원회 심사09.012026.09.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555 · 서지영 2026.09.2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학급과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311 · 안태준 2025.05.0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0753 · 이수진 2024.06.2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영유아가 시설보육을 이용하기 어려우면 보육교사가 집으로 방문해 보육해요
-
위원회 심사 2207049 · 강훈식 2024.12.2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가 포함돼요
-
공포 2201217 · 강선우 2024.07.0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로 설치·운영하고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21827 · 서영석 2026.10.0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9세 미만 발달지연아동을 독립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440 · 허영 2025.02.2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 비용을 조례로 정해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근거 조문 정비
현행법은 의료비 지원의 대상과 기준을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이 조문은 이미 삭제됐기 때문에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비 지원 대상·기준 인용 조문 (제19조제3항) | 의료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다고 규정 |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 (구체적인 개정 조문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용어 설명
- 인용조문
- 법률에서 다른 법의 특정 조문을 가져와 쓰는 것을 말해요. 인용한 조문이 삭제되거나 바뀌면 이를 따라 고쳐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라 적절한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학습과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교부ㆍ대여하거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기구 지원의 품목,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5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36조 및 제66조가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인용조문 및 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일반적으로 장애아동과 그 가족,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용됩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개정안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등록·서비스 제공 기준 준수, 관련 기록 관리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신설 의무는 원문 미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