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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의료비와 보조기구 지원 기준이 새 법령 조문에 따르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6.08.31
의안번호
222093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4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31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근거 조문 정비

    현행법은 의료비 지원의 대상과 기준을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이 조문은 이미 삭제됐기 때문에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비 지원 대상·기준 인용 조문 (제19조제3항) 의료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다고 규정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 (구체적인 개정 조문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용조문
법률에서 다른 법의 특정 조문을 가져와 쓰는 것을 말해요. 인용한 조문이 삭제되거나 바뀌면 이를 따라 고쳐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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