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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져요

제안일
2025.04.29
의안번호
22102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4.07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523호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11.20
  4. 본회의
    03.12
  5. 공포
    04.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거주지역을 차별 금지 사유에 추가해요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의 차별 금지 사유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위 사유에 더해 거주지역을 이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명시

용어 설명

응급의료
갑자기 다치거나 아파서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진료와 처치를 받는 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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