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져요
- 제안일
- 2025.04.29
- 의안번호
- 22102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4.0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523호-
접수04.292025.04.29
-
위원회 심사04.302025.04.30
-
체계자구
심사 11.202025.11.20 -
본회의03.122026.03.12
-
공포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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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거주지역을 차별 금지 사유에 추가해요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의 차별 금지 사유 |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 위 사유에 더해 거주지역을 이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명시 |
용어 설명
- 응급의료
- 갑자기 다치거나 아파서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진료와 처치를 받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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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별로 응급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2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4.07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6.03.27
- 2026.09.17 00:42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2공포일- → 2026.04.07
적용대상 (일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종사자, 구급차 운용자 등 응급의료 체계 참여 주체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 및 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 금지, 응급의료 제공 및 이송·기록 관리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 의무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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