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을 분양가 수준에서 다시 사들이는 환매리츠가 도입돼요
- 제안일
- 2026.10.06
- 의안번호
- 222179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1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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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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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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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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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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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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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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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6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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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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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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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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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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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0283 · 국토교통위원장 2025.04.3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동산개발 전문 프로젝트 리츠를 설립신고만으로 세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비수도권 미분양 문제가 심화된 배경
수도권 쏠림과 청년층 유출, 지역경제 침체로 비수도권의 주택 수요가 약해져 미분양이 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분양주택 매입 주체 및 방식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직접 매입 | 환매리츠를 도입해 환매요청한 미분양주택을 재매입 |
용어 설명
- 환매리츠
- 시행사가 팔지 못한 주택을 리츠(부동산 투자회사)가 다시 사들이는 방식의 투자 구조예요. 이 법안에서 새로 도입하려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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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인프라 및 일자리 등의 수도권 편중과 청년층 유출, 지역경제 침체등으로 인해 비수도권의 주택 수요 기반이 약화되고 미분양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한편,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직접 매입하였으나 공적지원 한계 등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아 공적지원의 과도한 의존 없이 주택시장의 불안심리 완화와 시행사에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한 미분양주택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환매요청한 미분양주택을 분양가 수준에서 재매입하는 환매리츠를 도입하여 미분양주택의 매입 촉진 및 주택시장 안정화, 유동성 공급에 따른 시행사의 재무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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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8 15:00요약안도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도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0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7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등록된 부동산투자회사 및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시행사가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부동산투자회사는 환매리츠 운영 시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미분양주택 재매입 업무를 수행하며, 공시 등 투명성 요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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