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가 작성하는 대차대조표 명칭이 재무상태표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7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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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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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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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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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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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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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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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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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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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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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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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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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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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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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개발 단계의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를 신고만으로 세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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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국토교통부 2026.07.0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리츠가 데이터센터 운영사 주식을 부동산으로 보고 보유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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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 속 회계 용어를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남아 있던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6조제1항 재무 보고서 명칭 | 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
용어 설명
- 대차대조표
- 기업이 특정 시점에 가진 자산, 부채, 자본 상태를 보여 주는 회계 보고서예요. 일제강점기부터 쓰던 옛 명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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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적용 대상인 부동산투자회사 및 관련 재무보고 의무자
주요 의무 (일반)
부동산투자회사는 재무상태표 작성 및 공시 시 개정된 용어 기준을 적용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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