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동산개발 전문 프로젝트 리츠를 설립신고만으로 세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30
의안번호
221028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5.11.28시행 중
#건설·부동산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78호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04.23
  4. 본회의
    05.01
  5. 공포
    05.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프로젝트 리츠 제도 신설

    부동산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리츠는 설립신고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영업인가나 등록 전에도 신주발행, 현물출자, 차입과 사채 발행, 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모의무·주식분산의무 이행 유예기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유예기간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리츠(REITs)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이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주식회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