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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미분양주택 환매로 매입한 주택을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02
의안번호
222177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분양주택 매수청구권 도입

    미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뒤 미리 정한 가격으로 집을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분양주택 매입 방식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공급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에요. 준공 전 미분양주택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신용보강 등 공적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한계가 있어요. 미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환매 모델이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매수청구권
미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팔 수 있는 권리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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