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이 특수사기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4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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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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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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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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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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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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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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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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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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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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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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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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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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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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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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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동산개발 전문 프로젝트 리츠를 설립신고만으로 세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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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발기인 결격사유에 특수사기죄 경력자 추가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에 특수사기죄로 처벌받은 경력자가 새로 포함돼요. 제7조제3호에 규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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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로서 사기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일반적인 사기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특수사기죄”를 「형법」에 신설함과 동시에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에 특수사기죄 경력자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에 특수사기죄 경력자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부동산투자 관련 조직적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려고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이 시행되면 특수사기죄 경력이 있는 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시 발기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법안이 확정되면 특수사기죄 경력 여부도 확인 대상에 포함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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